증여세 계산에 '옆 동' 실거래가…법원 "유사재산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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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같은 단지 옆 동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아버지에게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공동주택가격 4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냈다. 이후 세무서는 같은 단지 옆 동의 아파트가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재판부는 두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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