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노동자에 숙식비 청구한 건설사…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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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태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 등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주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2부(임소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 건설사가 태국인 이주노동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숙박비 및 식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회사는 A 씨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로 숙식비 등 약 1300만 원을 내도록 요구했다.재판부는 "피고가 받은 월급의 2배에 이를 정도이므로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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