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벗었지만…法, 소속사의 광고주 배상 책임 또 인정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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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으로 여러 광고주와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소속사의 배상 책임을 묻는 1심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20일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에게 각각 2억6천여만원, 6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총 8억7천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다만 김수현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일부 광고 계약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다른 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각각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며 소속사가 모델료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쿠쿠전자는 지난해 초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한 의혹을 받은 김수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김수현은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과 진실 공방을 이어왔고, 지난 7월 경찰은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 관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는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음성 등을 활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의혹은 해소됐지만 김수현 측의 배상 책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 13일 수원지법 제14민사부(문현호 부장판사)도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김수현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델료 11억5천여원을 돌려주라며 광고주 손을 들어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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