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만 들고 가도 징역 2년"…윤재옥, 커닝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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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허가 없이 시험장에 반입하기만 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윤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커닝 퇴출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자격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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