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 권고형량 최대 징역 7년 6개월로 높인다…대법 양형위 기준 손질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7년 6개월로 높아진다. 빚 독촉으로 채무자가 직장을 잃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수정안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 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가중처벌 시에는 징역 1년 6개월~5년으로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