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규정 모호한 '선동금지법' 법사위 상정…野 "입틀막법 끼워넣기"

[앵커]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된 또 다른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인데, 국민의힘은 정당한 비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그제 법사위엔 조작기소 특검법을 포함해 44건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상정 법안 중엔 '증오 선동'을 처벌하는 법도 포함됐습니다.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지난해 인권 개혁 법안을 추진하며 함께 발의한 형법 개정안입니다.성별과 종교,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