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는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을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특별조치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