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빠뜨린 경찰…전주공소청, 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됐다.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22살 남성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달 전주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이후 공소청에 구속 송치된 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공소청 확인 결과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체포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