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