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찰청과 필수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지속 조율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날(6일) 경찰청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이뤄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하고, 필수의료분야 현장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현장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