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구금 실태 조사단' 불시방문 거부…시민사회 "인권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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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의 구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 산하 기구의 불시 방문(unannounced visit)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예정됐던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의 공식 방문을 허용했다가 이후 철회했다.정부는 수감자 등의 보호 측면에서 외부 기관의 불시 방문과 인터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권 보호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WGAD는 주기적으로 세계 각국을 돌며 교도소·유치장·정신병원·외국인보호소 등의 인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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