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탔던 장군 징계 취소…법원 "적극 관여 안 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탔던 육군 장군에게 부과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정 전 부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2024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정학승 전 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