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정학승 육군 소장, 법원 "정직 처분 취소"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정 전 부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