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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67) 송가인 미국 저작권 소송 ‘각하’…정말 끝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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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20260115000264.440x.0.jpg 얼마 전 ‘단장의 미아리 고개’(이해연) 등으로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작곡가 고(故) 이재호의 아들 이 모 씨가 가수 송가인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의해 ‘각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이번 소송은 이 씨가 이재호 작곡가의 작품을 송가인이 가창한 방송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미국에서도 시청 가능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미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송가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내 가수와 방송사, 제작사 등을 상대로 다수의 유사한 저작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한국의 슈베르트’로 불리며 ‘단장의 미아리 고개’, ‘불효자는 웁니다’(진방남) 등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대 속 한국인의 한을 노래한 고인은 1960년 별세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당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사후 50년인 2010년 말 보호기간이 만료됐습니다. 2013년 7월부터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됐지만,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 보호기간마저 만료된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바다 건너 미국의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미아리 고개에서 우는 불효자, 번지를 잃어버린 저작권이 씨는 자신을 포함한 유족들은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이후 자신이 저작권을 승계받았으며, 2001년 부친 이재호 작곡가의 작품 125곡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FTA에 의거해 미국 저작권법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또한 이재호 작곡가의 곡을 한 곡이라도 사용하려면 LA 소재 ‘I’ 사와 125곡 전체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50년 전 서울 강남의 1평당 땅값이 몇천 원이었으나 현재는 수억 원에 이르듯, 한 곡 단위의 ‘싸구려’ 저작권 라이선스 금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 등록 사실 외 ‘I’ 사의 공식 사업자 등록 여부, 저작권 귀속 등의 권리관계를 입증할 자료의 요청에 대해, 이 씨는 관할 기관의 등록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LA 사업세 등록 신청서와 본인의 진술서 등만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결국 저작권 귀속 등 권리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법 특수성 파고든 소송… ‘각하’됐지만 불씨는 남았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국가에서 저작권이 만료되면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자동적으로 같이 만료되지만, 미국만 그 규정이 없어요.”국내의 손꼽히는 미국 저작권법 권위자인 김인철 교수(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는 필자에게 이와 같은 이 씨의 행위는 미국 저작권법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은 국가별로 분리해 양도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 보호기간 및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저작물에 대해 최초 공표 등을 기준으로 최대 95년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송가인 사건에서 미국 법원이 판단한 것은 저작권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가 아니라 미 법원이 송가인을 상대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 판례상 송가인과 해당 지역 사이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s)이 있어야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가인이 문제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과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한국 방송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시청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연방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결정만으로 저작권 분쟁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며, 다른 관할권에서 다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셈입니다.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현지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합의금보다 커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제대로 다투기조차 어렵습니다. 송가인 역시 응소하지 않은 상황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에 김 교수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며, 현지 소송 대신 국내 승인·집행 재판에서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미 법원 판결 역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인적 관할권을 다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과 그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실체적 판단 없는 유사한 해외 소송이 반복된다면 K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미 법원이 이 씨에게 ‘무리한 소송을 반복하는 인물’로 지정할 가능성을 경고한 점은 고무적이나,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내 가수와 제작사들의 부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이 당연한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국경 없는 콘텐츠 유통과 국가별로 쪼개진 저작권 보호 체계가 충돌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국내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라도 해외에서는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응 여력이 부족한 제작사와 가수가 해외 소송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 권리 파악과 실질적인 법률 지원책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이재호 작곡가가 음악에 담아낸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서였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정작 그 음악을 계승해야 할 대한민국의 후배 음악인들이 고인의 작품을 부르기 꺼리게 되고, 후대마저 고인과 명곡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권리 행사일까요. 법률적으로 권리를 지키는 것과 고인이 남긴 음악적 유산을 온전히 후대에 전달하는 것. 과연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 제도의 진정한 취지인지,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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