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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산업협의회, 한한령 해제 기류 현실화 속 성명서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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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20261118000271.440x.0.jpg K-콘텐츠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과 관련해 11개 회원 협·단체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이번 협상 타결이 중국 시장 내 한국 콘텐츠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양국 콘텐츠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협상 결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정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와 산업별·장르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성명에는 협정의 조속한 정식 서명 및 발효, 산업별·장르별 협상 결과 공유와 후속 대책 마련, 사전심사 과정에서의 비차별 원칙 이행 점검,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과 함께 협의회의 향후 대응 계획이 담겼다.협의회는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성과가 콘텐츠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실질적인 시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앞서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 타결했다.이번 합의에는 K콘텐츠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국 측이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대상도 기존 영화에서 예능·드라마·애니메이션 등으로 확대됐다.<다음은 성명서 전문>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콘텐츠산업 전체가 누리는 실질적 성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K-콘텐츠산업협의회 11개 회원 협·단체는 2026년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한다. 8년 8개월에 걸친 긴 협상을 마무리한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중국은 도서, 웹툰,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관광 분야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온라인 게임, 영화, 방송,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OTT, 웹툰 등 온라인 네트워크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시청각 콘텐츠) 사전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처음으로 통상협정에서 약속하였고,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로 넓어졌다. 중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K-콘텐츠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9월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에서 밝혔듯, 2030년 매출 220조 원, 수출 270억 달러 목표 달성 방안은 제도와 정책의 재설계를 요구하는데, 이번 협상결과는 통상 분야에서의 그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이에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협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첫째, 협정의 정식서명과 발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상으로 인한 산업별•장르별 변화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즉시 업계와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둘째. 대중음악, 공연, 출판 등의 분야는 이번 발표만으로 협상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해당 분야의 협상 결과를 업계에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전심사시 비차별 원칙 적용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셋째,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이 온라인게임 판호와 영화, 애니메이션의 방영·상영·유통에서의 심의, 공연 인허가·심의 등 사전심사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 과정상에서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 협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넷째. 공동제작 확대가 실질적인 제작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와 정책을 재검토하여 구조화하기를 요청한다.협의회 또한 협상의 진전에 발맞추어 협상의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첫째. 협의회는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CADPA)와 「한중 콘텐츠산업 교류회」를 추진중임을 밝히며, 이를 조속히 개최하여 산업별•장르별 업무협약과 교류 정례화를 진행할 것이다.둘째. 회원 협·단체와 함께 장르별 중국 사업 현황과 애로를 조사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해당 기업들이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다.셋째. 공동제작 등 양국간 시장 교류와 저작권 보호 공조 등 양국 산업계가 함께 이익을 얻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이번 합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이번 실질타결이 콘텐츠 전 장르로 확대 적용되고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성과로 완성되도록, 협의회는 책임 있는 민간의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2026년 11월 18일K-콘텐츠산업협의회대한출판문화협회 · 한국게임산업협회 ·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 한국웹툰산업협회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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