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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 대법원, 내란 혐의 판단에 엄격한 잣대…尹 재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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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늘 대법원 판단이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조윤정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건의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들이 있죠?[기자]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권영준 / 대법관"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윤석열에게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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