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연장 안돼"…반포현대 연내 부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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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이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현행 법령상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하지만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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