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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전 '간첩방조' 재심 파기환송…대법 "관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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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전 간첩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부는 최근 간첩방조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 씨와 B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이들은 1969~1970년 북한에서 남파된 무장간첩을 집에 숨겨주고 식사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197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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