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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노후 특혜법…자녀 입시까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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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운동권 세력의 과거를 세탁하고 노후까지 보장하는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고, 자녀에게 대입 특별전형 혜택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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