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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정보 빼내 보복대행 일당에 넘긴 7급 공무원…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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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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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산망에서 주민의 정보를 빼내 보복 대행 일당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지역 한 시청 소속 30대 여성 박모 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다.박 씨는 시청 주택과에서 주택조합과 건축물 허가 관련 민원 등을 담당하면서, 별도 신청으로 전산망 접근 권한을 얻은 뒤 민원을 처리하는 것처럼 꾸민 뒤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씨는 일당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고 수시로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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