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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문 사전 승인받도록 한 중학교…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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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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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이 만든 신문을 사전에 승인 받고 배포하도록 한 중학교에 규정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17일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이 만든 표현물이 사전 승인 없이 게시·배포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 중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30여 명으로 구성된 한 연합 학생 기자단은 기후 위기와 청소년 노동 인권 등 사회 현안이 담긴 신문을 만들어 교실에 배포했다.이에 학교 측은 '교육의 중립성 훼손'과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이유로 배포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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