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 투여…대법 "의사 면허정지 과해"

대법원이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투여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 간염 백신 주사를 놨다.복지부는 그해 7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