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배상금 부족에 부사관 인건비까지 전용…4637명 지급 지연

군이 피해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1500억원 넘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부족한 배상금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부사관 인건비 등 다른 사업 예산 700억원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군 배상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4637명으로 미지급액은 1500억6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월 배상금을 청구하고도 7개월 넘게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군 배상금은 삼청교육대와 제주 4·3 사건 등 군의 업무 수행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