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만료 임박…특검 "조건부 보석 필요" 대법에 의견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내란 특검팀은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다.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