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 엔터법정] 젠슨 황의 불륜, 한국에서도 재산 절반을 나눌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지난 8일(현지시간) 공개한 사과문에서 외도를 인정했다. 뒤이어 이혼하면 아내에게 100조원 넘는 재산이 돌아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이는 전체 추정 순자산을 공동재산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실제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져도 배우자는 재산의 절반을 받을까.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별해야 한다. 한국에서 말하는 위자료는 부정행위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에서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절차다. 100조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한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부부공동재산제가 있다.미국의 제도는 주마다 다르다. 뉴욕주처럼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의 기여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나누는 곳도 있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눈다. 혼인 중 근로·사업소득과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이 대표적이다. 혼인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별거 이후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별도재산으로 본다.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누구 명의인지,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를 따져 분할비율을 다시 정하지 않는다.예컨대 나눌 공동재산의 순가치가 100억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몫은 50억원이다. 한쪽이 소득 전부를 벌고 다른 쪽이 가사와 육아를 맡았더라도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가져갈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결혼 전 재산과 한 사람에게 상속·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도재산이며, 유효한 혼전계약 등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황은 1985년 결혼하고 1993년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법이 적용된다면 보유 지분 중 혼인기간에 형성된 공동재산의 범위가 핵심이다. 이때 분할의 대상은 부부에게 귀속되는 주식 등 개인재산이다. 개별 재산의 취득 경위와 계약을 확인해야 실제 분할 규모를 알 수 있다.한국은 부부별산제를 취한다. 혼인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되, 이혼할 때에는 명의와 관계없이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눈다. 민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혼인기간, 소득활동, 가사·육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살펴 분할비율을 정한다. 장기간 결혼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한국 법원도 가사와 돌봄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한다.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 노동이기 때문이다.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무엇을 나눌지와 함께,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주요한 다툼이 된다.불륜의 책임과 재산의 몫도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한국에서는 외도로 혼인을 파탄시킨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동시에 유책배우자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외도 자체에 대한 제재로 공동재산의 분할비율을 높이지 않는다. 다만 불륜 상대에게 공동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재산상 손해는 별도로 문제 된다.두 제도의 차이는 혼인 중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에 있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의 균등분할을 법으로 정한다. 한국은 개별 혼인생활의 사정을 평가해 비율을 정한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뒤의 분할비율을 예측하기 쉽고, 한국은 개별 사정을 비율에 반영할 여지가 크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배우자의 기여를 충분히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가사와 육아의 분담, 사업을 지원한 경위, 가족을 위해 조정한 경제활동의 기록은 그 시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배우자가 받을 돈의 크기에만 시선을 두면 함께 살아온 시간의 가치는 가려진다. 사업을 키운 노력과 가정을 지탱한 노동은 부부의 삶에서 맞물려 있다. 재산분할이 해야 할 일은 그 협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혼인이 끝난 뒤에도 각자가 자신의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 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