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민주당 고발 건 각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0명과 조정식 국회의장 등에 대해 지난 3일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한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경찰은 "국회의원이 특정 안건을 당론으로 정해 이를 추인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