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거주·비거주 차등…이형일 "실거주 우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시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세제 원칙을 재확인했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거주용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대우하면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이 훼손된다"고 선을 그었다.현재 정부는 거주용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