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1위 부서 국장에 성과급 '0원'…법원 "위법"

부서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우정사업본부 국장에게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직 우정사업본부 국장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년도 성과평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대부분의 평가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했고, 소속 부서도 경영평가에서 1등급 1위를 기록했지만 개인 성과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재판부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사유만으로 최하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