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렌트비, 배기량·연식만으로 산정 안 돼"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렌터카 대차료를 정할 때 배기량과 연식만을 기준으로 비슷한 차량인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렌터카 업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사고 차량과 같은 차량을 빌릴 수 있다면 실제 시장 대여료를 우선 살펴야 하고, 같은 차량이 없다면 사양과 성능, 연식, 가격 등을 종합해 객관적인 사용 가치가 비슷한 차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단순히 배기량과 연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