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우영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관련 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우영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최혁진·김윤·한준호·이정헌·한민수·이언주·안호영·채현일·강득구·정태호·복기왕·김태년·조계원·김남근·박성준·김현·이광희·안도걸·황정아·윤종군·이주희 의원 등 총 23명이 공동발의했다.최근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