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조작기소 특검법'에 법무부 제동…"파견검사 절반 이하로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특검에 파견할 검사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권 오남용을 규명한다는 특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검사 파견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조항 중 파견검사의 수를 20명으로 정한 부분을 두고 “공소청 소속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논란과, 공소청 출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