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분야 수사지침' 공개안 관련 의료계 "첫걸음 의미 있지만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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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태 이후 줄곧 수사지침 개선을 요구해 온 의료계가 정부가 공개한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의 원칙에 대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며 공식 협의를 요청했다.4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밝힌 수사 원칙과 관련해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불충분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학회측은 우선 "필수의료현장의 압수수색 및 112 신고 대응 지침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다만 "현재 공개된 안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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