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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사법개혁 '동물농장'에 비유…"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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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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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 체계를 둘러싼 변화를 두고 현직 판사가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성 판사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현 사법체계를 비유했다.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성 판사는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이 있듯 동물농장 세계관에는 ‘동물 칠계명’이라는 최고 법이 등장한다”며 “인간들을 적으로, 동물들은 모두 친구이자 평등하다고 부르짖었던 최초의 동물 칠계명은 이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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