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호기간 지났어도 부정경쟁 해당"…변압기 도면 무단 사용 업체, 대법서도 패소
작성자 정보
- TV조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 조회
-
목록
본문
거래업체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다면 최초 제공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프랑스 변압기 업체가 국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내 업체는 2011년부터 제공받은 변압기와 도면을 토대로 유사 제품을 만들어 한국철도공사 등에 납품했는데, 항소심은 10년이 지난 뒤 이뤄진 일부 납품은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제...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