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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조희대 국정조사는 與 '의회 독재'…삼권분립 정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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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사법부마저 다수의 힘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독재"라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SNS에 "국정조사가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변질된다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미흡했다며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특검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서 다시 조사하면 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이어 "더구나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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