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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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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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