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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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되는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의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목적의 '메가특구특별법'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발의하기로 했다.해당 법안에는 지자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은 제외된 상태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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