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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신혜식 등 4명 불구속 기소…'방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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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신 씨 등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3월 25일 경찰이 이들을 송치한 지 약 7개월 만으로, 공소청은 경찰이 적용한 교사 혐의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신 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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