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의 상속인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추가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4년 10월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길랑-바레 증후군'(급성 마비증후군의 일종)이 발생해 이듬해 지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그는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불복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