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한달만에 보완수사 요구 60% 급증…"경찰 혼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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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 지 한 달 만에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과거 검찰이 직접 처리하던 간단한 증거 보강까지 경찰에 다시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도 검사가 추가 증거를 직접 제출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는 등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같은 달 26일까지 공소청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89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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