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은 못잡고 지방만 눌렀다"…논문으로 증명된 대출 규제의 역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을 잡기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상근 서강대 부동산학과 연구팀과 강호준 동덕여대 경영융합학부 공동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시건전성 주택담보대출 정책과 지역별 주택 가치 격차' 논문이 국제학술지 '부동산연구저널(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에 게재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연구팀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 55건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가 지역별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정부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