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문서를 작성하면서 12월 3일 작성된 것처럼 기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 혐의 등을 받는다. 1·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