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 왜 안 되나' 테슬라 차주 89명 환불소송 1심 패소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며 낸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FSD 옵션이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레벨5’ 완전자율주행을 약속한 계약은 아니며,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계약이라고 판단했다.차주들이 이미 일부 주행보조 기능을 제공받았고 향후 추가 기능을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테슬라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