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국민의힘 상대 손배소 원고 패소 판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 모 씨 등 원고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들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추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며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추 시장이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행...